요즘 우리 사회는 정보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까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는다. 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앞세워 치열한 보도경쟁까지 벌이며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풍요 속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도 있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사실 근래 들어서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민 누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는 국민 개개인이나 집단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를 꼭 필요로 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부정적 사례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신의 사업이나 이권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행정기관의 특정부서나 담당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또 어떤 이는 정보공개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관할 부서에 협박에 가까운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나 안보에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전면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요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정보공개신청에 앞서 가부 결정을 먼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등을 두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신청자가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자료 중 일정금액이나 기한 등이 공개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청구와 취하의 남발사례를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셋째, 청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취하에는 일정 부분 개인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해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고 난 뒤 바로 취하만 해버리면 그만인 현행 제도는 신청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적어도 국가의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에 활용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적 의식이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다. 국가 정보든, 개인 정보든 그 자체가 곧 경쟁력이다. 국민적 알권리 충족과 진정한 투명행정의 보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풍요를 누리는 만큼 절대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