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자동차 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됐다. 명목상 이유는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이다. 시험 항목을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도 줄여 주었다. 그 결과 응시생은 다소 까다로웠던 기능시험의 복잡한 코스가 없어진 덕택에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란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그러나 좋아라만 할 일은 아니라 본다. 기능시험은 잠깐 동안 직진과 커브를 돌고 나면 시험이 끝나게 돼 시험이라기보다는 통과의례 수준에 가깝다. 누워서 떡먹기로 합격할 수 있으니 시험의 의미가 사라졌다. 실제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거의 모든 응시자가 합격하고 있다. 개정 전보다 무려 두 배 이상 합격자가 늘어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운전을 바로 못한다는 사실이다. 신규 면허소지자가 실제 도로에 나와 당장에 차량을 운전하기엔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반드시 연수를 거쳐야만 한다. 연수를 받으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게 마련이다. 어찌 보면 국가자격증은 쉽게 발급해 주고 또 다른 사교육비만 조장한 셈이 됐다.

운전면허시험이란 미래의 안전한 운전자를 가려내는 교통안전의 원천이 되는 제도다. 시험이 너무 쉬워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시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 본다. 기능시험 항목에서 제외된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수강생이 도로에 나가면 사고와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면허제도를 필기시험부터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모두 선진국 모델로 개선하려던 당초 계획이 이상하게 왜곡됐다. 진정으로 안전한 운전자를 길러내 면허취득 후 사고를 줄여 사회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포기하고 자동차산업 증진만을 생각한 옹졸한 정책으로 변질됐다.

선진국 중 프랑스는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기로 유명하다. 프랑스는 매우 어렵게 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론시험은 도로상황을 40개 슬라이드 사진으로 담아 문제를 시청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때그때의 실질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가 하면 지문이 2개에서 4개까지 되는 객관식 문제나 4개의 예가 모두 옳으면 4개에 전부 표시해야 정답처리가 되므로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응시자는 슬라이드를 보고 스피커의 문제를 들으며 20분 동안 전체 40문제 중 35개 이상을 올바르게 답해야만 합격이 된다. 이때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관은 6개 이상을 틀린 낙방자에게 “6명을 죽였다”라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매우 뼈있는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필기시험 합격은 2년간 5회의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 필기시험은 불편하다. 공무원 감축, 예산절감 등을 명분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했으나, 공무원 감축 기대효과가 거의 없고 도로교통공단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PC필기시험을 실시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

이제 필기시험도 일원화하고 교육시간도 늘려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통안전도 증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운전면허 단계부터 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