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추가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며 도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27쪽 분량의 취임사를 보면 약 15% 정도가 외교안보로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위기를 비중 있게 언급하면서 국민생명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식 전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스포츠 소식을 전하면서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핵보유국 표현은 노동신문 등 신문 매체에서도 되풀이됐다. 북한 매체가 하루에 이 용어를 사용한 횟수가 무려 10여 차례나 됐다. 평소 하루 한두 차례에 불과하던 북한의 핵보유국 표현이 3차 핵실험 이후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김정은의 대남 압박 성격을 띤 잇단 군부대 시찰이 포착되고 있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북한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식별이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이버 형태로 우리 사회를 기묘하게 혼란시키며 파고들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선전용 전단(삐라)를 주워다가 초등학교나 동네 파출소에 갖다 주면 공책이나 연필과 같은 학용품을 받았던 기억이 가끔 새롭다. 당시 북한의 전단은 주로 지상낙원이라면서 월북을 종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한·미 양국을 이간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북한 전단이 200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민생과 지역 현안까지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이 쓴 것으로 위장까지 하면서 사이버 내부를 헤집고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공작기구에 사이버 전담부서를 설치해 ‘댓글팀’까지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포털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갖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확산해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에서 적(敵) 와해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공(심리전) 부문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대남 심리전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만약 강도 높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이버 공간은 북한이 유포한 유언비어 각축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을 포함한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