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각 공백 美에 비하면 새 발의 피
박근혜정부 좀더 여유 갖고 대응했으면

박근혜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늦어져 2주 연속 국무회의까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새 정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격 급한 한국인의 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정상으로 보일 리 없다.

그렇지만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별것 아니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의 인준 절차가 지연돼 엉거주춤한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보다 1개월 5일이 앞선 1월 20일 취임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를 이끌 내각에서 임명절차를 마친 각료는 국무·국방·재무장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장관 등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 권한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유하도록 헌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의 지명권을 행사하고, 상원은 이 인사에 대한 인준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나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을 마음대로 임명해 국익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려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은 흔히 PAS(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로 불린다.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연방대법관, 연방 검사 및 판사,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대사 등이 대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PAS 직위가 1200∼1400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가 출범한 2008년 시작된 제111대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행정부 고위직 964명 인준을 요청했고, 이 중 843명만이 인준을 받아 87%의 인준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더욱 특이한 것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별다른 흠이 없는데도 상원 의원들의 인준 지연 작전으로 부지하세월인 사례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출범 100일 사이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 중 14%만이 제 자리를 찾아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 고위직 500여명 중 22%가 인준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앤 오코넬 버클리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각 부처의 ‘넘버 2’인 부장관의 인준에 걸린 평균 기간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76일, 조지 H W 부시 67일, 빌 클린턴 154일, 조지 W 부시 133일 등이다. 차관보는 레이건 189일, 조지 H W 부시 141일, 클린턴 250일, 조지 W 부시 235일 등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도 행정부는 사법부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판사는 비어 있는 게 정상일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바카라크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최근 399일 만에 인준을 받았다. 심지어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판사 지명을 받고, 아직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항소법원 판사는 평균 250일, 지방법원 판사는 223일을 대기하다가 겨우 법복을 입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위직의 공백이 일상화돼 있어 대행체제가 발달했다. 그러나 대행은 대체로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관리할 뿐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위직의 인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을 쥔 의회가 요지부동이다.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을 생각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지각 출범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