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광주시 승소 힘입어
혈세로 운영 우면산 터널 등 협약변경·법정투쟁 적극 검토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와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광주시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치단체들도 협약 변경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최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의 자본투자로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있다.

이번 판결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맥쿼리인프라의 민자사업에 대해 불평등한 협약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맥쿼리인프라와 벌인 각종 소송에서 광주시가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맥쿼리인프라의 자본이 투입된 전국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은 서울 우면산 터널과 서울시도시철도 9호선,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민자사업 대부분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측한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보전하는 등 혈세를 쏟아붓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은 맥쿼리인프라 측에 현실적인 통행량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광주시 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 운영 중인 마창대교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MRG협약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량이 당초 예상통행량(3만200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하루 1만5700대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2010년 11월 맥코리인프라 측에 자금 재조달을 요구해 이자율을 당초 8.4%에서 6.5%로 낮췄지만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부산시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시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부산시는 맥쿼리인프라가 협약 당시의 약속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한 검토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과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도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맥쿼리인프라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 등 민자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해 민자사업자와 협약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에 소송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과정을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해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실시협약의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