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단행된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의 수준과 내용이 결정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안보전문가 대부분은 북 핵실험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 핵억지력 증강을 위한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유치가 운운되고 있고, 핵개발 카드에 대한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의 맹점은 경제성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협상을 통해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운 전술핵 무기를 감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의 실제 획득 여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설상 확보한다 해도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또한 MD시스템 자체가 매우 비싼 방어시스템이고 실효성도 매우 떨어져 기회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21세기 우리의 안보를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외교다. 외교는 사람의 교류와 지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북 핵실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공조와 협력이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두 나라 간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소통의 노력에서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은 효과적인 대중국 접근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다. 즉,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중국의 협력과 공조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는지에 대한 전략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우선, 사전 대응전략의 확립이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항상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중국의 인식을 전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정례화시켜야 한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일정 정도 제기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도발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끝을 모르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중국만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억제 노력 부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마련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당면한 문제가 복지향상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인구의 고령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군비경쟁이나 소모전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만의 대중국 전략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추구하는 국익의 보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