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協 “유토피아적. 비교육적 발상” 비난

독일 일부 지역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유급시키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2%가량이 매년 유급돼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고 있다.

주간지 포쿠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니더작센주(州)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녹색당 연립정부는 유급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중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니더작센주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 정부 문화장관협의체 의장인 슈테판 도르거로(사민당)는 니더작센주의 유급 제도 철폐안을 환영하면서 학업 성적이 처지는 학생들에게는 과외 등 개인 학습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독일 남부 보수 성향의 바이에른주는 유급을 없애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이에른주 루드비히 슈파엔렐 문화장관은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Z)에 유급 제도 철폐는 정신 나간 것이다. 대중영합적인 교육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니더작센주의 프라우케 하일겐슈타트 문화장관 내정자는 유급 철폐는 당장 오늘이나 내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정부의 목표는 열등생들에게 개인 교습을 제공해 성적을 끌어올리도록 함으로써 유급제도가 불필요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더작센주의 주도인 함부르크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1∼9학년 학생들에게 유급제도 적용을 없앴고, 2017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함부르크시의 티스 라베 장학사(사민당)는 우리는 핵심 교과목 성적이 최하위권인 학생들에게는 학교측이 무료료 과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급은 인생과 교육을 낭비하는 것으로 더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는 유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로 취업을 하는 학교인 레알슐레 등에서는 유급을 없앴다.

또한, 초등학교도 3-6학년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유급을 허용하고 있고, 김나지움에서도 학생의 유급은 학교 교직원 회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라인란츠-팔츠 주는 지역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유급을 없애서 운영 결과를 보고 이를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지방정부들의 유급 철폐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온중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