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자 자본구조 변경에 제동

법원이 광주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재정을 악화시키고 투자자의 이익만 불려주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자본구조를 협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요소이기도 했다”며 “무상사용 기간, 통행료 등을 산정하는 데도 최초 자기자본 비율을 함수처럼 적용한 만큼 순환도로 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광주시가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자본구조의 원상회복을 감독명령하면서 비롯됐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 100%투자)는 개통 3년째인 2003년 3월 1구간을 인수하면서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29.91%에서 6.93%로 축소하고 대신 타인 자본비율을 93%로 종전보다 20%이상 확대했다. 또 민자사업자는 타인자본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차입해 2003∼2008년 5년간 투자자들에게 1947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민자사업자는 추가 이자부담으로 2010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61%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광주시는 2001년 협약 당시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매년 민자사업자에 200억원대의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다. 2011년까지 모두 1691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자사업자측에 잘못된 협약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광주시는 2011년 민자사업자의 실시협약 협상용 카드로 임의 변경한 자본구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광주시의 감독명령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시는 잇따른 승소로 그동안 불평등한 계약으로 지적돼 왔던 실시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맥쿼리가 투자해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전국 14개 도로 등 민자사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