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행안부에 보고서 제출
타당성 분석·재원조달방법 명시
위반 땐 6개월간 신청금지 조치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법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2차례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을 제출한 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공사채 발행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작년까지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은 사업이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채를 발행승인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간 공사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채권 등 민간 신종 자본채권과 도시철도 채권도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으로, 실질적으로 상환의무가 있지만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어 승인 없이 발행하면 재무상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채권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인신청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