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 방치하면 선진국 도약 힘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로 어려움이 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는 이들이 있다. 바로 농민후계자들이다. 정부가 1981년부터 매년 선정한 이들은 척박한 농촌 현실을 바꾸고 있는 농촌 엘리트 집단이다. 하지만 농사를 잘 짓는 것만으로 농촌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들은 1987년 현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전신인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300여만 농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나아가 직접 정치에도 뛰어들고 있다. 박홍수 전 농림수산부 장관과 황창주 전 국회의원은 한농연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으로 활동하는 회원도 200명이 넘는다. 현재 회원 12만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한농연의 김준봉(54) 회장 역시 농업후계자로 30년 넘게 경북 상주에서 감 농사 등을 지어왔다. 그의 손은 여느 농민처럼 투박했지만 농촌의 경쟁력을 설명할 때 불끈 쥐어지는 그의 주먹은 굳은 신념을 표현하는 듯 매우 강해 보였다.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만난 김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농업이 발전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근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농연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친필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작성했는데,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농업강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의 농정을 5∼7년 단위로 점검하고 중장기 농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회의소’를 설치하는 등 민·관이 함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 공동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 중 모든 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방치한 채 발전한 나라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 안전 분야가 빠지는데.

“새 정부는 식품위생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해 식품위생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업 발전과 안전 업무가 이원화돼선 안 된다. 이원화되면 과거처럼 실적 위주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 위주로 농업을 통제하게 된다. 이는 결국 농업 성장력을 약화시키고, 식품분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 생산하는 단계부터 관리를 하고, 위생, 검역 등의 문제를 농민들과 긴밀하게 연계해야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농업과 식품의 일원화를 이룬 부처 형태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장에서 FTA 관련 대책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가.

“대선 전 한농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농업 피해대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5%의 회원들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대책 중 밭농업직불제는 한정된 품목과 낮은 단가 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농업용 1t 트럭 면세유도 턱없이 부족한 한도량(379ℓ) 때문에 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와중에 FTA 예산이 농민이 아닌 농업 관련 기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꽤 있다. 기업보다 농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FTA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가.

“FTA로 공산품 분야는 막대한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농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민들이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개방 농정 때문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피해 분야를 지원해 줘야 한다. FTA로 혜택을 보는 산업 분야의 이익을 피해 산업에 지원해주는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농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농업을 21세기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을 이용해 증류주로 가공했을 때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난다. 그만큼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농업과 식품이 함께 나가야 부가가치를 높여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시행돼야 할 일은.

“우선 물가상승률만큼 반영되지 못한 쌀값과 관련해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을 산정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이 현실성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밭작물의 피해가 크지만 소득보전은 매우 미미하다. 이에 밭작물목표가격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공급 확대 및 농업 전기료 감면 대책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농촌 지역 고령화가 심한데.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42만2000원인 데 반해 월평균 생활비는 32만8000원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영위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농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어촌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발굴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귀농귀촌 가구가 늘고 있는데.

“귀농을 휴식으로 여기는 귀농자들이 많다. 하지만 농촌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고됨의 연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착민들과의 불화로 귀농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접하는데 귀농자들이 농촌 문화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삶처럼 안정적 수입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입이 미미한 귀농 초기 생활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귀농인들은 초기 2∼3년간 적응하는 시기를 이겨내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판로 등을 찾기가 수월하다. 성공한 귀농인들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정부에서는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은 이어지고 있지만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미미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귀농자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농민들이 정부 보조나 지원에 의존해온 것도 맞는 말이다.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가야 한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수입 사료 의존도가 높은데, 호밀, 건초 등 조사료를 직접 재배해 비용절감에 나서야 한다. 품목별로 농민들이 같이 연구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6년 역사를 가진 한농연의 활동을 소개한다면.

“한농연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농업 분야의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2000년 12월에 제정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이라든지, 2002년의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법, 2004년의 한·칠레 FTA와 관련된 FTA이행지원기금 등의 보완대책, 2006년부터 시작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제도, 2011년 3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 등이다.”

대담=이상혁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1981년 정부가 우수한 청년농민들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내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 교류하던 후계자들은 1987년 12월 한농연의 전신인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결성한다. 당시 회원은 5만명이었다. 농어민후계자 명칭이 199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뀌면서 조직의 이름도 한농연으로 바뀌었다. 한농연은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활동 및 교육활동 등을 펴고 있다.

●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프로필

▲경북 상주(1959) ▲상주대 축산학과 ▲FTA대책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2009∼2010년 한농연 경북연합회 회장 ▲2011년∼ 한농연 회장,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국무총리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 농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