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부른 ‘엔저’ 언급없고
강제·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강력 단속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율전쟁 논란을 촉발한 일본의 엔저 정책 등을 언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고, G20의 성격상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려워 환율공방이 깔끔히 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G20 장관과 총재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내놓은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한층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은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두 번째)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 및 총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추진 등에 따른 환율전쟁을 경계하면서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은 G7(주요 7개국)의 성명에서 빠졌던 ‘경쟁적인 평가 절하는 삼가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G7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는 등 전반적인 합의 내용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언문에 포함된 ‘시장 결정적 환율’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표현은 2010년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또 강제·구속력이 사실상 없다 보니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G20은 20개국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복잡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간 이해가 맞서는 사례가 많기에 합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력도 약하다.

이외에 G20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소득 이전 등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득 이전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관행이다.

장관들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는 오는 9월 5∼6일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G20 회의에 앞서 미국 등이 일본 경기부양책을 사실상 지지하는 등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혼란보다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