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 이은 재정위기로 기존의 경제체제에 도전과 성찰이 나타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고령화에 직면,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박근혜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복지사회 담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 대안으로 복지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 정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경제민주화’란 개념을 공약 전반에 도입한 첫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새 정부의 정책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방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은 새 정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영을 알아서 하고 지방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구태는 사회 구성원의 골고른 참여라는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

세계화와 정보화 등으로 국가 간 경쟁에서 더욱 분화한 지역 간의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경쟁구도가 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 문제도 중소기업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 경쟁력으로 좌우된다. 그만큼 지방의 위상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지방 관련 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이고 국가운용의 변방에 머물러 있다.

지방 관련 정책의 출발점은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국가재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이 나라에 바친 돈의 40%를 지방에서 쓰고, 세금으로 1만원을 내면 2000원을 지방이 가져간다. 우리 국민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재정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이 만성적인 재정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을 든든하게 만드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자체 재정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호화청사 건축, 방만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행사의 남발 등으로 이미 지자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에 숨통을 트도록 자주재원을 확충해 줘야 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중앙에 재원을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지방이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 경제민주화 첨병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때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