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전배치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전면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대비해야

북한이 한·미·중·일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의 2차 실험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이로써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형태의 협상이나 회담을 통한 합의나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도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급부상한 이후 20여년 동안 수많은 합의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과의 합의나 언약은 모두 북한이 구사하는 ‘살라미 전술’에 휘말려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쳤고, 산고 끝에 마련된 타결안도 하나같이 북한의 위반에 의해 지리멸렬되기 일쑤였다.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북한을 감싸주는 한 핵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우리 모두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소극적 인식·대처 자세를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사회는 거의 ‘집단적 체면’ 또는 ‘자기기만’에 몰입된 것처럼 상황 파악과 대처에 소극적이었다. 이를테면 북핵 문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북·미 간 직접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 설령 소수의 조잡한 핵폭탄을 보유했더라도 미사일의 탄두로 장착될 정도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에는 아직 미달했고 실전배치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가.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능력은 미국을 상대로 한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는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된 것이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경량화·소형화된 핵탄두의 보유가 가능한 수준에 당도했음을 지난 연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입증됐다.

또한 소수의 조잡한 핵폭탄만이라도 북한의 다양한 운반수단과 밀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나이 어린 인민군 최고사령관 1인에 의한 오판으로 사생결단의 중대 결심이 가능한 북한의 전쟁 결심 및 지휘체계를 감안하면 핵무기 사용의 개연성은 상존하며, 이는 곧 핵전쟁의 공포·불안이 일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의 안보적 파급효과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발 대남위협이 거세게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미 협상능력의 획기적 제고로 한국의 안보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이 전례적으로 도모해 온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핵우산 철폐를 관철하려 들 것이고, 북한의 의도대로 유엔사 해체로 정전체제가 와해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내전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상정한 안보정책 및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구섭 전 국방연구원장·경남대 초빙교수

그 첫째는 대중 설득작업을 서두르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핵 밀집 지대화냐, 아니면 대북압박을 통한 핵 포기냐’를 양자택일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한국의 네트워크 중심전(NCW) 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간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첨단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원거리 감시·정찰을 통한 정밀타격으로 적의 전략적 종심에 대한 타격·마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면전 시에는 완전 통일로 연결시킨다는 확고한 의지하에 초전에는 원거리 탐지 및 정밀타격력으로 북한 지휘체계 완파 및 주요한 전략목표를 타격하고, 곧 이어 신속하게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전 지역을 지체없이 점령하고, 패주하는 적은 끝까지 추격해 무장해제 및 무기 환수를 추진하여 안정화·재건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구섭 전 국방연구원장·경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