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시망을 이용하는 '킬체인' 반쪽짜리 우려

14일 국방부가 공개한 잠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모습.

13일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 하면서 적지에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해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킬체인'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가 구상중 인 '킬체인(Kill Chain)'구상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발사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에 포함된다.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다. 

미국은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이 빈틈없는 감시망을 가동하고 우리가 보유한 아리랑3호 위성과 금강.백두 정찰기도 가세하게 된다. 

이후 결심과 타격’은 한국군이 맡아 진행 하는데 한국군이 이미 실전 배치한 순항미사일 현무3C와 현무2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북한 전역에 도달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킬체인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한미동맹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당장은 구축을 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한국군 자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RQ-4글로벌 호크.(사진=노드롭그루먼)

한국은 2021년에 군사형 정찰위성을 전력화 예정이지만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구상하는 킬체인은 반쪽짜리는 의견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국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무기는 갖춰져 있지만 당장은 탐지 수단에 사용되는 상당수 정잘 자산을 미국에 의존 할수 밖게 없는 구조기 때문에 평가와 결심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자는 "타격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로 날아오는 타격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우리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이 북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현무 시리즈와 에이태킴스 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