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백성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은 큰 원성을 샀다. 시경의 ‘석서(碩鼠)’는 정권의 가렴주구를 탓하고 있다.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기장 먹지 마라. 삼 년간 너를 위해 주었거늘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난 너를 떠나 멀리 가리라(碩鼠碩鼠 無食我黍 三歲貫女 莫我肯顧 逝將去女).”

세금이 높으면 사람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자는 ‘호랑이보다 가혹한 세금이 더 무섭다(苛政猛於虎)’고 말할 정도였다.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됐다.

그렇다. 세금은 적당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져야 하는 것이다. 많은 대가를 얻은 사람은 비례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데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 등으로 수십억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체납자 부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춘추시대 명재상 관자는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公正貢賦)’며 방안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마땅하게 하고, 만민이 이익을 같이 하여 사사로움이 없으며, 법규를 바르게 해 정도를 세워 나가야 한다(稅金高下得宜當 萬民同利無私德 正法齊規立經常)”고 제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납세가 국민의 4대 의무인 이유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公正貢賦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

公 공평할 공, 正 바를 정, 貢 바칠 공, 賦 부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