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동북아 미래’ 심포지엄서 주장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더 강화된 인센티브(당근)를 제공하고 반대로 핵실험 계획을 저지하려면 더 강력한 위협(채찍)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가 ‘동북아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페리 프로세스 이후 지난 13년간 북핵 문제는 외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로 규정한 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13년 전보다 훨씬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를 택하면 경제 원조와 관계정상화 등 더욱 확실한 당근을 보장하되,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페리 프로세스 당시의 구체적 권고 사항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 원칙은 아직 유효하다”며 “북한에 (핵실험 포기 시) 당근과 위협을 함께 제안할 필요도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기존의 당근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대가로 북한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클린턴 집권 후반기의 포괄적 대북 접근 방식이다.

페리 전 장관은 현재 북핵 시설을 군사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994년에 내 책상 위에 영변 핵 시설을 공격하는 군사 작전 계획이 놓여 있었다”며 “핵 시설이 밀집돼 있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위치를 잘 모르므로 유효한 선택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페리 프로세스에 뒤늦게 반응한 데 대해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카드를 쓸지 시간을 너무 끌었다”며 북한이 미국과 적절한 협상 시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했다.

마이클 아마코스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 포용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미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꺾어 버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접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바람직한 포용정책의 예로 남북 학생 교류, 제3국에서의 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