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불용’ 대원칙… 핵포기 유도 강온 양면전략 펼쳐야

1989년 8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지 25년째 접어든 2013년 한반도 안보 정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과 미국 등 핵심 주변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꾸준히 향상됐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고수하는 원칙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딜레마다. 북핵을 용인할 수도 없고, 핵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해결 방식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살펴보고 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북한, 20여년간 울지 않는 새”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제언: 북한 국제화 전략 2017’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핵 문제를 일본에서 전해오는 ‘울지 않는 새’ 이야기에 빗대 설명했다. 20년 넘게 울지 않는 새(북핵 문제)를 울게 하기 위해 새를 단칼에 벨 것인지, 목을 비틀어 울게 할 것인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였다.

북한이 실질적 핵능력을 보유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화공동선언이나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 틀 속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전략은 다양하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핵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과 타협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다면 몰라도 미국 반대로 불가능하니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보다 북핵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윤 교수는 “북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대북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포괄적 억지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독트린에 입각한 새로운 포괄 억지력과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초정밀 재래식 타격능력 등을 거론했다. 

◆“정전협정 60주년… 평화협정 체결 활용해야”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군사적 억지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강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핵 해결 방안으로 대북 억지력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해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유용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용석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을 적절히 활용하면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며 “남과 북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평화 정착을 주도해 나갈 방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북핵 문제와 밀접히 연계된 현실에서 북핵 문제의 단계적 진전에 상응하게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활용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 발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만큼 협상 계기를 마련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