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지수 상위 11%…내부제보자 보호조치는 미흡

우리나라가 국방분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영국본부인 영국투명성기구(TIUK)가 전세계 82개국의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투명성 지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A~F의 5등급 중 B등급을 받아 상위 11%에 속했다고 밝혔다.

부패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 국가로는 호주와 독일, 그다음으로 부패위험이 낮은 B등급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이 꼽혔다.

영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은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입법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 정보기관의 정책은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가 정부투자기관에만 국한돼 있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와 부패퇴치 제도 적용이 정기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또 내부제보 등 공익신고행위가 대체로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육군에선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내부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공개성 및 감독체계 ▲예산집행 ▲인사제도 ▲작전 및 파병 ▲방위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한 지표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C등급을 받았고, 부패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E등급으로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이 꼽혔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방분야 평가 결과로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공정ㆍ투명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적극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방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부패 위험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이뤄지고 공익신고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우리나라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