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정세지수' 개발 완료…외부 위탁운영, 실효성은 의문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등을 추정하기 위한 이른바 북한정세지수가 정부 주도로 개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2010년부터 착수했던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정세지수는 안정성 지수와 체제전환 지수, 위기지수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안정성 지수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안정성과 북한 당국의 통제역량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한다.

체제전환 지수는 북한의 정치 자유화, 경제 자유화, 사회 다원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 수준을 측정하고, 위기지수는 분야별 위기수준 및 가속ㆍ억제요인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예측한다.

통일부는 지수 산출을 위해 자료관리시스템과 내용분석 시스템, 정보분석지원시스템 등 세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3개 지수는 모두 0~10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면 100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위기, 체제변화 징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일단 시범적으로 2011년에 생산된 북한 관련 각종 수치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분야별 지수를 산출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핵심 대표 데이터를 입력하는 '간이모델'을 통해 분기별로 지수를 산출하고, 정식 지수는 연 1회 정도 산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세지수 산출과 관련한 매뉴얼이 다 작성돼 있어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세지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세지수 산출의 외부 위탁은 북한의 반발 등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세지수는 북한이 폐쇄사회인데다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체제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에 2010년 13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3억원 등 3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올해 운영 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