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를 보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인식에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식약청의 지위가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축산식품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는 가축의 사육에서 판매 단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담당해 왔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대한수의학회 이사장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가축에서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원인체와 유해 잔류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의 근원적 오염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유통단계의 관리 대책도 생산단계와의 관계를 배제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 돼왔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가축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제반 요인을 하나의 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단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추세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축산선진국도 농식품부에서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기구(FAO)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식품산업 진흥의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내 소비자도 예외가 아니며,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 조직개편 방안과 같이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만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반드시 생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 농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뀌는 의미도 가축의 생산에서 축산물의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생산과 유통·소비로 이원화된다면 근원적인 안전성 강화보다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협화음만 양산하고 대책도 미봉책으로 일관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오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앞으로는 국제 표준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한 행정적 논리로 비효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퇴보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이관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국가적 관점에서 심대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축산 선진국의 사례와 그동안 농식품부의 식품 안전관리 성과, 농민과 축산인의 여망, 생산단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식품안전 기능은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순리의 길이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대한수의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