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부처서도 6급 채용, 경감급 이하 간부로 임용 검토”
변호사 “계급 낮아 위상하락” 반대
로스쿨생은 “취업기회 늘어” 환영

경찰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경감급 이하 간부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2년 전에도 법조인 특채를 추진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은 취업 경로가 늘었다며 이 같은 방안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사법고시 출신이 주류인 변호사 업계는 법조인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사시 합격자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특채를 추진 중이다. 경찰대 입학정원과 간부후보생 공개채용 규모를 줄이고 전문직 인력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 경찰은 이들을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임용한 뒤 각 경찰서에 배치해 실무조사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 부처 등에서 변호사를 5급(사무관)이 아닌 6급으로 채용하는 추세를 감안해 특채로 임용될 변호사의 계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특채자 임용 계급이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 특채(경정)보다 1∼2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졸업생 오모(30)씨는 “다양한 분야에 취업기회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계급에 상관없이 많은 로스쿨 출신자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자격과 위상에 걸맞지 않은 대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 재경 변호사는 “기존보다 낮은 계급으로 채용되면 경찰 내에서 변호사 위상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변호사회 김종규 대변인은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법치 행정, 법치 치안을 수호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자격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지망생과 경찰도 불만이다. 경찰공무원 수험생 정모(28)씨는 “로스쿨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간부가 되는 것은 특혜”라며 “애초에 경찰을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로스쿨 제도가 신분상승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변호사 시장의 부담을 왜 경찰이 떠안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로스쿨 출신의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경찰 내부에 변호사 집단이라는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부정적인 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