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대북정책 한계 노출
한반도 비핵화 대전략 수립을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직후 미얀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 포기와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가시적 핵불능화 노력 없이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다.

안경업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격으로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포기와 대외 개방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전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무상지원을 맡아온 소련이 붕괴하자 체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할 기회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의 안정 회복에 기여했을 뿐 변화 유도에는 실패해 그 한계를 드러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들과 본질적 차이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가동했다. 이런 구상은 북한의 전면적 거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천안함 폭침과 같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더 이상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것은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북핵문제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손톱 밑 가시’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집권기간 내내 괴롭히는 대못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이자 김정은 정권의 큰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핵무기를 군사적 차원이 아닌 체제 유지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즉각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핵문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핵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할 게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대선을 끝으로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의 정치 재편이 완료됐다.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핵균형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최소한 전술핵 도입을 북한 비핵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