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아직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지역주민이 고통 속에 있으며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반목은 우려할 수준이다. 조용한 어촌 마을에 외지 활동가들이 들어오면서 반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우리는 찬반 양론을 떠나 왜 해군기지가 국민의 성원 아래 자랑스럽게 건설돼야 하는가를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먼저 지역 민심을 보자. 2012년 대선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은 찬반 입장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보에게 과반수 이상 지지를 보냈다. 결과는 그간 주민 절대 다수가 기지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다. 더욱이 해군기지를 안고 있는 산남 지역의 높은 지지는 어떤 의미인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은 보장됐는가. 이는 법의 심판을 들여다보면 공감이 간다. 사법부는 작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립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심판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환경평가서 제출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본설계의 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평화의 섬 제주의 비무장에 대한 논란은 어떤가.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부터 제기됐다. 이후 기지 건설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진 모든 군 통수권자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는 역사적 진실이다. 2007년 6월 22일 제주평화포럼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나 오찬사 어디에도 비무장 평화의 섬을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의 섬’ 선포문 어디에도 비무장론은 없다.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것이 해군기지 성격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사항을 보면 된다. 권고안은 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을 검증토록 요구하고 있다.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기지가 복합관광 미항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만t 크루즈 선의 입항과 관련해 총리실 주관 검증위원회는 1월 중 추가적인 안전 입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국회의 권고사항을 들어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 기지공사가 30%나 진행된 상태인데 그럴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국고 손실은 물론이고 현지 업체의 손실도 막대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주장은 경청하되 억지 주장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제는 함께 동참해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을 찾을 때이다. 더불어 정부도 법적 제재를 받은 단순 참여 주민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따뜻한 법적 배려를 모색할 시점이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