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근혜 당선인의 중국 특사가 해외 특사단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대통령 특사단의 임무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방문국과 공동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의견을 사전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외교와 국익 차원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기에 이번 특사단의 방중은 새 정부 대중국 외교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 이들 특사단이 첫 단초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한·중 양국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지난 11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출범했으며 우리도 곧 새 정부가 닻을 올리기에 특사단의 임무는 그만큼 더욱 막중하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앞으로 5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출범 1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과거를 탈피하지 못한 채 혼돈의 상황속에 갇혀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와 지도자 역시 양국 간의 영토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4년간 정책은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아시아로의 회귀정책’ 또는 ‘아시아 중심’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맥락을 조속히 감지해 이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즉 시진핑 체제가 집권 이후 강조한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목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시진핑 체제의 국정운영 목표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화민족의 부흥’, ‘민생’, ‘정치개혁’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은 중화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중화민족이 부흥할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중화사상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민생’은 임기 내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시작과 함께 내세운 두 번째 국가전략 목표인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정치개혁’은 민주화 대신 중국 공산당과 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 및 목표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이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민생이라는 대목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영토문제, 인권, 가치관, 안보 등의 영역에서 우리와는 입장과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민생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은 주변 국제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적극 추구하면서 북한 문제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국이 갈구하는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문제에서 과거와 유사한 입장, 즉 북한을 옹호하면서 국제사회와 입장 차이를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보면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범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통합은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 지지를 요구한다. 이제는 부상하는 세계 2대 강국인 중국과 초강대국 미국, 3대 강국 일본, 5대 강국 러시아 사이에서 대내적인 통합을 통해 대외적으로 단결되고 통합된 자세로 이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