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싸움에 기름 붓는 민족주의
새 정부 냉전파고 슬기롭게 넘어가길

새해 들어 동중국해 영토분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한치도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양국의 주력 전투기가 센카쿠 상공에서 대치하는 아찔한 위기상황까지 벌어졌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력시위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의 충돌 상황을 가정한 섬 탈환 훈련을 벌이자 중국은 원양에서 적기를 격추하는 기습공격 훈련으로 응수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양국 정부와 군부의 발언도 살벌하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기에 경고사격할 뜻을 밝히자 중국 군부와 매체는 ‘신호탄 한 발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한다’며 전쟁 불사론을 쏟아냈다.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에서는 중·일 간 무력충돌이 시간문제라는 비관론까지 등장했다.

양국의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센카쿠분쟁은 영토주권에다 국가 위신, 민족주의까지 걸린 까닭에 양국 모두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지난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G2로 부상한 중국으로서는 센카쿠분쟁이 대내외에 아시아의 맹주 지위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호기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조치에 해양감시선과 군함 등 우월한 무력을 앞세워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시켰다. 다급해진 일본은 미국 및 아세안 주요국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의 완력에 대응해 왔다. 극우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 일본의 공세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양국 모두 내부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갓 출범한 점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부패로 몸살을 앓는 중국이나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의 새 지도부는 센카쿠 문제가 내부통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아직까지 양국이 센카쿠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 모두 그 후폭풍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만일 중국이 전투기 교전에서 성능이나 전략 측면에서 패할 경우 새 지도부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출범 초기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 역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전쟁 카드를 꺼내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군사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화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는 시 총서기에 친서를 보내 조기 정상회담을 요청할 뜻을 표명했다. 양국 모두 굴복할 수도,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출구전략을 타진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중·일 영토분쟁이 결코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센카쿠 맞짱’에서 서열 정리가 끝난 후 일본은 독도 도발을 감행해 분풀이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아시아 맹주로 입지를 다진 중국도 이어도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센카쿠 분쟁에서 드러난 중국과 일본의 외교·군사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벌어질 영토분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영토분쟁 소지가 큰 곳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과감한 영유권 강화조치도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때맞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21일 중국을 방문해 3박4일의 방중일정에 들어간다. 박 당선인은 전례를 깨고 첫 특사단의 방문지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미·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동북아가 세력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요국의 국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창의적인 균형외교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긴요할 성싶다. 특사단이 첫 단추를 잘 끼워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의 냉전파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