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철도관제권 환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환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의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철도관제운영개선 연구’라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점이다. 무엇인가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시간표대로 쫓기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

국토부는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철도연맹(UIC)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철도 민간개방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고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복수의 운영자 등장을 염두에 두고 관제권 관련 법령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철도공사는 이 땅에 기적을 울린 1899년 이후 100여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관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철도 안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열차운영은 물론이고 관제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철도건설 전문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KTX, 무궁화열차, 화물열차 등 다양한 열차가 동일 선로를 사용하는 복잡한 철도운행 환경 속에서 관제와 열차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인체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관제를 몸통과 분리시키는 처사로 열차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대만 등은 관제업무를 운영회사에서 맡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하 분리와 경쟁체제가 도입된 운영환경이지만 안전과 재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운영회사인 SNCF(프랑스철도공사)에서 철도관제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관제와 철도 운영을 분리해 시설관리자에게 맡겼던 영국철도에서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한 열차 운행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최우선 가치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채 관제권을 이관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책실험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비전을 디자인하면서 준비하겠다는 차기 정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를 제안해 본다. 연구 용역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관제권 환수 정책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된다.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