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사업, 가격 변동 어려운 FMS방식 대신 상업구매 선택

올해 첫 한국군 해외도입 무기사업인 해상작전헬기도입사업에서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FMS방식 대신 DCS(상업구매방식)을 내건 영국제 헬기가 선정돼 이후 대형공격헬기(AH-X)와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성능은 FMS의 미국제·가격과 운용적합성은 DCS의 영국제 

방사청은 15일  "차기호위함(울산급) 탑재키 위한 해상작전헬기 8대의 구매사업에서 미국 Sikorsky社의 MH-60R과 영국 Agusta- Westland社의 AW-159 기종이 경합한 결과 AW-159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AW-159 기종은 비용과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분야에서, MH-60R 기종은 성능 분야에서 높게 평가돼 최종 종합점수가 높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총 58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기종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함은 물론, FMS와 일반상업구매 간 경쟁체제를 유지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FMS구매방식은 판매국 정부가 성능을 보장 하지만 상한가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상업구매방식은 확정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협상에서 구매국 정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 무기성능보다 예산에 맞는 가격조건이 더 중요해진 한국군

 이번 기종선정에 대해 군 임무를에 필요로한 정책적 결정보다 책정된 예산에 맞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이번 해상작전헬기선정은 최악의결정"이라며 "정부가 가격적 메리트가 적은 FMS대신 상업구매방식을 선택한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것으로 보여지면서 결국, 방사청은 기존 조달청이 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위원은 "軍 무기도입 사업에서 임무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데도 이번에는 군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은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번 기종 선정에 도입가격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번 선정에서 미국의 MH-60R이 성능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았으나 성능 또는 가격등 여러가지 항목중 하나일 뿐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상반기중 결정될 AH-X사업과 F-X사업에서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기종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구매사업도 미국업체의 FMS와 유럽업체의 상업구매 형태로 경쟁중이다. 

각각 3업체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AH-X에서는 미국의 AH-64D 아파치와 AH-1Z바이퍼가 F-X에서는 F-35전투기가 FMS방식으로 입찰해 경쟁중이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MS방식으로 제안된 기종의 가격조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최종선택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된 이번 해상작전헬기 선정 결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F-X, AH-X 사업은 예측이 어려운 혼돈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 
(사진=아구스타 웨스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