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 새 정부조직 17부3처17청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특임장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중앙 행정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부1처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안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하고 5년 만에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소폭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특임장관제는 폐지됐다.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미래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를 부활 또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와 유사한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초대 국무총리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CT 정책기능을 미래부에서 전담해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ICT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대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미래부 신설로 교과부 명칭은 교육부로 바뀐다.

부활한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을 산하 기관으로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뀐다. 해수부 설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제는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박 당선인이 역할을 강조한 중소기업청은 지경부의 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이관받아 기능이 강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
이제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관리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발표할 부처별 세부기능을 조율할 때 (공무원)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