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큰 정부'…공무원 100만시대 가시화

새정부 치안·복지 강화 위해… 인력·재정수요 증가 불가피

정부 조직이 5년 만에 ‘큰 정부’로 유턴했다. ‘작은 정부’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이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조직 개편에서 부처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은 조만간 100만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은 17부3처17청이다. 현 정부의 15부2처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가 부활한 것은 적어도 외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18부4처18청이던 정부 조직을 줄여 3부와 2처를 통폐합했다. 10위원회 4실이던 것도 7위원회 3실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런 감축 노력에도 지난 5년간 국가 공무원은 오히려 1만명가량 늘었다. ‘공무원은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이 증명된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으로 2007년 말 60만4714명보다 1만773명 많아졌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의경을 군대에 보내고 이들 인력의 3분의 1가량인 6500명을 경찰공무원과 교도대원으로 새로 채용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 확충을 표방한 만큼 공무원 수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줄이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혔다. 정부 부처들도 인수위 보고에서 저마다 조직 확충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치안·교육·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무원은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61만5487명에 지방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까지 합치면 공무원은 99만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줄 봉급과 연금은 물론 정부조직 운영비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복지 지출 확대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써야 할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부처의 세부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각 부처 실·국의 통폐합이 검토돼 고위 공무원의 자리가 줄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을 줄이기로 한 것은 고위공무원 축소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