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살리고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이끌 ‘견인차’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두 축은 창조과학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창조과학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심 업무다. 독립부처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기본 임무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란 명칭에 대해 “박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 수없이 반복해 브랜드화됐다”며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집중시킨 것은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ICT 기능을 전담 차관을 두어 담당하도록 했다. 유 간사는 “미래의 기술부분은 ICT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분야와의 융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ICT 산업 진흥·소프트웨어),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 콘텐츠), 행정안전부(정보화) 등으로 분산됐다. 이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ICT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ICT 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현 방통위의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정부조직 개편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 간사는 “방통위가 현재 수행 중인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 중에서 진흥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규제업무 담당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셈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만큼 법령 제·개정권이 없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위원회로 두도록 했다. 국가과학기술위는 과학기술 주요정책과 연구개발계획 등의 조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방향 설정을 심의하고 확정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렇게 조정된 기능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20조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부처’로 출범한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세밀한 조정 작업을 거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남길 것은 남기겠다는 뜻이다.

유 간사는 “실국 차원의 기능 문제는 분량이 상당히 많다. 지금 발표하면 혼란이 생기는 만큼 확실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과부와의 대학 관련업무 조정 역시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