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4번째 공식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기구의 의견이 4번째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388명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며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실현하려는 조치 내용을 180일 안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이 제기한 개인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구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이래 2010년, 2011년에 이어 4번째로 이 같은 의견을 공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변론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한국은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국인 만큼 이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한국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며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거나 별도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 전반적 합의가 있어야만 대체복무 등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0년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당시 위원회가 규약 제18조의 보호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정서 가입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견서에 언급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전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