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도입 시한 4년 연장
경기부양 자금마련 도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야심차게 진행되던 은행의 자산보강 의무 규제가 완화된다.

외신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은행의 유동성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4년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LCR는 순현금 유출 대비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로만 한정된 LCR를 2015년부터 100%로 만들 것을 은행에 요구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최소한 한 달을 은행의 힘만으로 버티라는 의미다. 그러나 주요 은행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출이 줄어드는 역효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바젤위는 이들의 불만을 대폭 수용해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은행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번 조치로 2015년까지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 비율을 60%까지 맞춘 뒤 매년 10%포인트씩 늘려가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LCR에 주거용부동산담보대출(RMBS), 비우량회사 주식과 채권도 인정되면서 자산 확충이 훨씬 쉬워졌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의 비율은 15%를 넘을 수 없고 25∼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바젤위원회가 은행 압박에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영국은행연합의 사이먼 힐스 이사는 “RMBS와 주식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규제 완화로) 은행 경영이 더 좋아질 것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