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가 소용돌이 쳤다. 미국은 태평양함대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서해로 파견해 무력시위 겸 위기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중국의 군부는 예상외의 강경자세로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조지워싱턴호는 동해에서 훈련한 후 하와이로 복귀했다. 중국은 단호했고 미국은 미온적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무관심했고 북한은 미국 힘의 한계를 봤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또다시 도발했다. 만약 조지워싱턴호가 그때 서해로 진입하는 단호함을 보였다면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했을까.

이상의 전 합참의장

지금 서해는 중국의 전용 공연장이다. 처음 건조한 항공모함을 진수했을 뿐 아니라 최신예함재기 이착륙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대내외에 한껏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시진핑(習近平)은 부임도 하기 전 현장지도를 통해 단호하게 일전의 각오를 다졌다. 우유부단한 일본은 한 발짝 물러서면서 결국 극우세력이 집권하게 된 빌미가 됐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제 미국이 서해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시진핑과 같은 단호함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 없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결국 서해의 주도권은 중국에 넘어가면서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변화가 시작됐다.

1905년 일본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뤼순항을 탈환하기 위해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주도하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와 러시아 발틱함대 격파에 편승해 서해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한 일본은 결국 동북아의 주인이 됐다.

국제 정세의 발자국 소리와 역사의 숨결은 반드시 전문가만 듣는 것이 아니다. 범부(凡夫), 필부(匹夫)일지라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능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이 타결됐다. 그런데 국방예산은 대폭 축소되고 지역구 예산과 복지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국방개혁의 표류, 경계와 작전의 난맥상은 당연히 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미래보험인 국방 예산을 처삼촌 벌초하듯 잘라내서야 되겠는가. 지난 20년간 국방예산이 평균 8∼9% 증가됐다면 서해에서 우리 군이 지금처럼 무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 예산의 일부만 투자해도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기지,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할 수 있다. 국리민복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돌아가는데 안전보장의 수레바퀴는 펑크가 나 버렸다. 이 수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론의 향배에 좌고우면하던 후보자 시절과는 달리, 당선인이 되고 난 후의 국가지도자는 여론보다는 역사의 숨결, 미래의 위협을 직시하는 혜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전 합참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