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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어디로] 아베의 경기부양 의지… 시장은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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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 기상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각국은 앞다퉈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기사회생과 장기침체의 기로에 선 셈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를 맞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일본 경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후폭풍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제 감속과 유럽 재정난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본격 회복으로 나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경제가 올해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5%에서 0.7%로 낮췄다고 2012년 말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책을 얼마나 과감,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보이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돈을 무제한 풀어 물가상승률 연 2%, 경제성장률 연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공공사업은 물론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서 아우성치는 ‘엔화 강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일본 경제 회복을 낙관하긴 쉽지 않다. 일본 GDP의 50%대에 이르는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국민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센카쿠 갈등으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2012년 9월 말 기준 983조엔에 이르는 적자 재정도 경제회복을 옥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이 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화 강세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경제 재건에 목을 매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해가 엇갈리기에 미국과의 정책 협조가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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