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 40만명 전용 거주시설 이용 여력없어

독일 노년층이 자국 내 요양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독일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요양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의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노인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사회단체가 이를 두고 ‘비인간적 강제 이주’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통계청 조사 결과, 현재 독일 노인 중 40만명이 국내 노인전용 거주시설을이용할 여력이 없으며 이 인구가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서 한 달 동안 노인전용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2900∼3400유로(약 410만∼480만원)에 이른다.

이 신문은 그동안 독일의 노인복지시장에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투입돼 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 서유럽 국가들에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전문기관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연금수급자 중 7146명이 헝가리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에는 3000명, 슬로바키아에는 600명이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 스페인과 그리스, 우크라이나, 태국, 필리핀 등에도 상당수가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독일보다 3분의 1에서 3분의 2가량 저렴한 비용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디언은 노인 중 일부는 스스로 외국행을 선택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마지 못해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독일의 사회단체인 VdK는 자국 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지금의 독일을 세운 주역들이 이렇게 추방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는 비인간적인 강제 이주”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추세를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 전용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아르투르 프랭크는 “그들은 강제 이주되거나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라며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