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정권 바뀌자마자 잇단 ‘무력시위’… 센카쿠 위기 고조

중·일 양국에서 권력교체 작업이 벌어지면서 잠시 잠잠했던 동중국해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센카쿠 제도(중국명: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잇따라 센카쿠 제도 주변해역을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외교적 담판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의 아베 신정권이 총선 때의 극우 공약을 잠시 접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계획을 유보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센카쿠 문제가 중·일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센카쿠 갈등 격화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일 권력교체 후 재고조되는 군사 신경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중국 비행기가 센카쿠 해역에 접근해 자위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Y-12 프로펠러기’가 이날 낮 센카쿠 제도 방향으로 남하하자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긴급발진했다.

중국 비행기는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하자 센카쿠 제도 북쪽 120㎞ 지점에서 항로를 동쪽으로 틀었고, 그 후 북쪽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비행기로 센카쿠 영공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 75주년인 지난 13일 중국 해양감시용 ‘B-3837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영공을 근접비행했던 것을 합하면 이달 들어 세 번째 영공접근 시도다.

바다에서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날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인근의 일본 영해에 접근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센카구 인근의 영해에 진입해 일본 해양보안청을 바짝 긴장시켰다.

중국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끈 자민당이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남해함대 항공사단 소속 전투기들을 동원해 센카쿠에서의 무력 충돌상황을 가정한 원거리 해상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맞춰 중국 내에서는 중·일 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4일 센카쿠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국제형세 황서-세계정치와 안전보고(2013)’를 발표했다.

사회과학원은 이 황서에서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자위대의 댜오위다오 방위 병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중·일 관계와 동북아 안정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 중국 어업감시선 1척이 센카쿠 제도 북동쪽 약 22㎞ 부근을 항행하자 일본 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출동해 근접 감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중국의 압박 속 아베의 선택

아베 신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선과정에서 노다 정권의 무기력한 센카쿠 대처를 성토하면서 중국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 공약을 유보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타협을 노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도 센카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임한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전 주중 일본대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에 외교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이 아무리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말해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발언이다.

니와 대사는 특히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군이 출동하는 상황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후임인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신임 주중 일본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테라 대사는 “중·일 관계 개선이 나의 첫 번째 임무”라며 “서로에 대해 악화된 양국민들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베 정권이 유화제스처를 보이자 곧바로 외교적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담판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담판은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