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관계개선 발상의 전환필요
中·대만 양안통합 타산지석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비극적인 순간도, 가장 희극적인 순간도 모두 겪었다.”

얼마 전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가 기자와 만나 박 당선인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했던 말이다. 동북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아마도 한국의 새 정부가 대중국, 대북한 등 동북아 정세에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는 바람이 섞인 주문을 담은 듯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도 천국과 지옥을 모두 체험한 지도자다. 시 총서기는 태자당 출신답게 어린 시절 유복한 귀족생활을 보냈다. 그는 그러나 1960년대 아버지가 반혁명분자로 몰려 13세 때 하방을 당해 7년간 벼룩이 득실대는 벽지 농촌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다. 이런 밑바닥 경험은 그에게 겸손과 관용의 미덕을 깨닫게 해줬고 13억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키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두 지도자 간 교감의 폭이 넓어 한·중 관계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는 두 지도자에게 큰 도전이자 난제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만류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쏘아올렸다.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교체기를 맞아 외교주도권을 확보하고 체제안정을 위해 대내적인 결속도 다지자는 게 북한의 속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추가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내친김에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존이 다급한 북한은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줄곧 미국이 단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유일한 생존방법으로 여겨 왔다는 게 정설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가동돼 왔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의 새 틀을 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그동안 양안 통합을 위해 구사해 온 전략은 곱씹어볼 만하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공을 들였다. 아시아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대만은 아세안에 비해 높은 관세장벽 탓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대만의 약점을 활용해 2010년 실무협상에 착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일사천리로 체결했다. 이후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심화됐으며 양안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도 한·중,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황금평, 나선특구 협력개발 등을 병행 혹은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봄 직하다.

더 나아가 북핵 6자회담을 대체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등 주변국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에서 6자회담의 틀은 겉돌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분단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의 수명이 다했다는 사망진단서까지 나온다. 독일은 1990년 통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이 주도하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추인하는 ‘2+4 방식’을 관철한 바 있다.

남북통일의 시계가 양안 통일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남북과 양안 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으며 서로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양안통합 수준을 따라붙어야 우리도 통일시대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적 전략과 전술로 이 공약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