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없이 통과는 처음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20일(현지시간) 최종 채택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민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권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하게 침해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같은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결의안에서 추가됐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결의안 통과가 ‘정치적 선전’이라며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본회의는 이날 시리아와 이란 인권 결의안도 최종 채택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