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채발행 늘리는 것 검토”
1조7000억 규모 복지 우선 반영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새해 예산안 증액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앞서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지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약 342조5000억원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조9590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요구와는 별도로 6조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진영 정책위의장,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기자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생대통령’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이자율 완화와 빚 탕감,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 중 박 당선인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1조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등이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관건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다. 지난달 말 열린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감액심사를 통해 1조원을 삭감했지만 6조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적자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산 적자가 늘어도 어쩔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임위의 증액 요구에 “선거 전에 발의한 법률 중에는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내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산 증액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박근혜 예산’을 놓고 당정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여야는 27∼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