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2006년 펜실베이니아주 초등학교에서 우유배달원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2007년에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무차별적이고 대형화돼 가는 범죄의 표본이다. 이런 사건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우리나라도 근래 들어서는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악성을 띠고 대형화되고 있다. 범죄의 특정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범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최근에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까지 점점 더 활개를 친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인지 계속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온 천지를 놀라게 하는 희대의 살인마 범죄까지 범죄의 실행 과정에서의 도구 사용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범죄의 무차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흉악해지고 중·대형화 돼 가는 범죄를 사회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차단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그 당시만 대책 운운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린다.

아무런 죄도 없는 가정주부가 성폭력 범죄에 희생되고, 자기방어 능력도 부족한 어린이가 온갖 ‘묻지마’식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범죄가 이제 땜질식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줬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 그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도입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특히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만을 놓고 범인의 개인적 ‘인성’ 문제만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흉악한 범죄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빈번히 발생하는 ‘묻지마’식 또는 ‘흉악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도 바쁘다 보니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의 배양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공동체사회에서 올바른 사회교육을 받고,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인격 형성이 된 사람이 갑자기 흉악범으로 돌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 과정에는 개인적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지나친 경쟁과 개인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 정서도 한몫한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형사건을 이제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바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터진 후에 봇물 막는 식의 대책은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대형범죄를 더욱 활개치게 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사회는 미래 행복을 약속하는 지름길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