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박근혜 시대] ① ‘무소불위 권력’ 청산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시대교체’와 ‘국민대통합’을 외쳤다. 새로운 시대, 대변혁을 예고하는 화두다.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한민국 5년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시대’에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각 부문이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개헌 이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보수와 진보 세력에게 교대로 정권을 맡김으로써 선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과 부패한 권력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정권 말에는 측근 비리에 발목을 잡힌 ‘식물 대통령’으로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정된 19일 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박 당선인 지지자들이 운집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제왕적 대통령’ 옷 벗겠다

제왕적 대통령의 손발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이다. 사정기관인 검·경이 청와대의 하명을 기다리고 국정원이 정권의 이익에 봉사할 때,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정치권력은 뒤틀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기관의 중립화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는 첩경이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수시로 편파 논란에 휩싸인 배경엔 권력 기관의 수장들이 객관적 인사 기준에 의해 발탁되기보다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일컫는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새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통해 통치권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객관적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기관 수장을 발탁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동시에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권력기관이 기관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단도리하는 견제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회는 선거 기간 상설특검제 도입과 함께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분권형 제도 도입

1987년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폐해는 사라졌으나 비대해진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방법론으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된다.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권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집권 초기에 국민 여론을 들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신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제시했다. 사문화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총리의 권한이 커지면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새 대통령은 경제위기 심화와 보수·진보의 분열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권초기 개헌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방지 방안으로 대통령의 편중 인사를 막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권력형 부패 청산을 위한 대통령 형제자매의 재산 공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장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을 정부가 아닌 국회 산하에 두거나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