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정치개혁 과제

18대 대선 이후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됐던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확인된 만큼 정치쇄신 바람이 정가에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여야 후보는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국회의원, 중앙당의 기득권을 과감히 벗어던지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쇄신 경쟁을 벌이면서 여야 쇄신안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 다만 추진 방향과 과정 등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한 정치쇄신안이 실현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언주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제왕적 대통령’ 옷 벗겠다

새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 선언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한 고위 공직자 인사권부터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에게 장관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장관에게 해당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자율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집권여당 및 입법부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과거처럼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야당과도 자주 접촉해 국정 협조를 구하는 등 ‘여의도 정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나 원만한 대국회 관계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9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대국회 관계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며 “개헌을 하든지 해서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도록 하고, 조각 등 청문회 대상자 임명 시 사전에 국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실천방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개혁도 박차

새 당선인은 국회·정당개혁에 대한 쇄신 고삐도 조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은 뒷전인 채 ‘그들만의 리그’가 된 국회,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요구가 강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축소 조정하고,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공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원 축소는 안철수 전 후보가 주장했고, 정수 조정 시 지역구(현행 246명)는 줄고, 비례대표( 〃54명)는 늘 수도 있다.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현역의원들의 입김을 차단키로 했다. 또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 중앙당이 행사했던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해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및 폐지, 의원 연금 포기, 영리목적의 겸직 활동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도 대폭 제한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부인 김정숙씨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엄궁동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선인의 의지만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부 항목과 입법절차 등을 놓고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선거구획정위나 국회의원 특권 포기 문제만 해도 대선 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될 것으로 봤으나 무산됐다. 각 당의 이해와 의원들의 생사가 걸린 공천제도 개혁 등을 완수하는 것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새 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국민 앞에 수없이 밝혔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민심이반을 초래해 레임덕을 조기에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