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엔 당선자, 공직법엔 당선인
둘다 맞아… 일각 “놈者는 부적절”

18대 ‘예비 대통령’의 호칭은 당선인일까, 당선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근거 있는 표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제1항)하며,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

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선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인수에 관한 법에는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당선인’을 사용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 시절 헌법과 관례에 따라 당선자라는 용어를 썼다. 하지만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아닌 당선인으로 표기해 달라”며 언론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주호영 대변인은 “헌법에 ‘당선자’는 표를 많은 얻은 사람으로 돼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당선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호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러 법에서 ‘당선인’이 호칭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당선인’이 맞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놈 자(者)’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적절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에 의거해 ‘당선자’라는 용어를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