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은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즉각 현 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집권 준비에 착수한다. 정권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의 설치와 권한, 역할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4가지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집권 준비를 하는 기관인 셈이다.

특히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각 분과위원들은 차기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권력 실세그룹’으로 간주된다. 역대 정권에서 인수위 인선을 둘러싼 당선인 세력 내 권력 갈등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의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나 조율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는 만큼 정부 공식회의에 참석할 순 없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 윤곽도 드러난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현 정부에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할지, 실무형으로 할지,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의 규모와 운영 방식의 큰 방향은 전적으로 당선인 의중에 달려 있다.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선인은 안기부 출신이자 여권 출신인 이종찬 부총재를 인수위원장에 앉혔다. 정치형 인수위였던 셈이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인은 임채정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해 실무형으로 구성했다.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고 밝힌 17대 이명박 당선인은 이경숙 숙대총장을 인수위원장에 앉혔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조직, 예산,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전반적인 업무 협조도 법률로 강제되어 있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에 대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해야 하고, 여타 기관장은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수위 설치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급된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