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19일 공소시효 만료… 檢, 비상근무체제 5단계로 강화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 여파 17대 비해 입건자수 감소할 듯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대선사범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비상근무체제를 5단계로 강화하고 불법선거 적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미 여야 후보와 관련한 선거수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수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선거사범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불법선거사범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선 사범 엄정 수사”

1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18대 대선사범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내년 6월19일 만료된다. 대검은 일선 검찰에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고하, 당락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면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체적으로 각종 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사범,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사범 등을 적극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유포한 경우 즉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미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고 선거당일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한 문자 발송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학 동문모임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수사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방 유세 과정에서 이뤄진 금품 및 향응 관련 제보와 여야 간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 17대 비해 줄 듯”…흑색선거사범은 여전

하지만 검찰은 18대 대선 사범은 17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면서 흑색선전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면서도 “인터넷 선거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불법선거사범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선전사범은 17대의 경우 전체 선거사범의 14.8%를 차지했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의 영향력이 이전 대선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도 선거사범 감소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전 대선의 동기간보다 선거사범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도 흑색선거사범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7대 때의 금품사범 비율은 11.3%로 최근 대선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35%로 증가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