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백 아랑곳 않고…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선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임진각 포격 위협….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시질 않는다.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 발사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앞으로 5년간 국군 통수권자가 될 대선후보가 제시한 안보 관련 공약이 한층 더 주목되는 이유다. 1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각 후보의 안보 공약을 최종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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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

병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비켜가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고 병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뒷전으로 밀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정책 관계자들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최대 3개월 단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말했다. 박 후보도 18일 유세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병력 2만7000여명이 줄어든다. 문 후보는 직업군인 1만5000여명을 투입해 인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두 후보는 현재 병장 기준 12만원(2013년) 수준인 월급을 2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은 5927억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표심 노린 공약 남발

박 후보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군 내부에서는 이 공약이 자칫 군의 고령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뜩이나 심한 인사 적체나 군인연금 문제와 맞물려 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급식, 수송, 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설립해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장병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보급 분야에서 자칫 불량 군납업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려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약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 공약을 안보공약이 아닌 지역별 공약에 넣었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도 거론했던 문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공군에서 1∼2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대체 용지 마련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대구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국방정책에서는 빼면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안도 없이 지역 공약에 끼워 넣은 셈이다.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군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고 공통적으로 국가안보와 장병복지를 강조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필요한 국방 현안은 빠져

두 후보의 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책은 빠져 있다. 국방개혁과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을 꼽을 수 있다.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이를 피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개혁에는 줄어드는 병력에 비례해 군 장성을 줄이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포함된다.

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장군 수를 줄이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軍令)권과 군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군정(軍政)권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뭉치는 안을 담고 있다.

무기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다.

올해만 해도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10조원이 넘는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총괄한 이 부서의 기능 조정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매듭짓지 못했다.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 비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무기도입 사업이 투명해진다고 반박한다. 두 후보 모두 장밋빛 방위산업 발전 방안은 외쳤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청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답을 미루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