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 수출 완화 조치를 취한 뒤 처음으로 외국에 무기로 취급되는 중장비를 제공했다.

1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 부대가 현지에 가지고 갔던 굴착기 등 중장비 14대를 아이티 정부에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중장비 가운데 4대는 총 설치대 등이 있어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이 작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이후 외국에 무기 또는 무기 취급 장비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작년 12월 이를 완화했다.

일본은 이 원칙의 틀은 지키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자위대가 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여된 무기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