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관철의지 강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고강도로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가 1월까지 연장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결의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등 이번에도 제대로된 대북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준비태세를 취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군사력 증강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문제를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체제와의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접근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고강도 중국 압박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 선에서 적절히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관측과는 상반된 것이다.

미국은 형식 측면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행 대북결의 1874호 상에 `촉구(call upon)'로 돼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 등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decide)'하는 규정으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차기 국무장관 후보직을 고사한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결의안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외교부 대변인)고 밝힌 대외적인 기본 입장을 반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고위급 접촉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중국이 기본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강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압박은 피한다든지 하는 등과 같은 여러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