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2일 새로운 유형의 ‘기습도발’을 했다.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를 한다고 공표했던 시한을 1주일 연기하는 듯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완시킨 뒤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도발에는 두 가지 오산(誤算)이 내재해 있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첫째, 중국의 대북 인식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재선된 오바마의 미국과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북정책 의지의 불변을 확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와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심지어 라이스 대사는 미국 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강경론까지 나온다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반면 중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역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며 변함없는 북한 두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미·중 양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시기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중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외전략을 구상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매번 북한을 두둔하며 받아야 하는 국제적 비난에 중국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도 변함없이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겠지만, 김정은이 중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평가받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중국에 북한은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중국 신정부의 대국지향적 성향이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각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성능의 KH-12 위성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북 정보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안보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 고성능의 한·미 위성은 북한 상공에 붙박이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24시간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위성의 ‘사각 시간대’에 발사준비를 하고 위성에 노출되는 시간에 부품철회 작업을 해 위성의 눈을 속였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력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해진 안보의식에 비춰볼 때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그동안 북한은 대내적인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들의 계산에서 한참 벗어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 수준도 예전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새 정부도 그들이 추억하는 유화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김정은의 오산의 결과는 가혹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애꿎은 북한 주민만 하염없이 가여워질 따름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