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민주거·부동산대책 발표
2013년 말까지 취득세 1% 인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팔리지 않는 민간주택 5만호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가격)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 주거불안을 확실히 해결하고 주택시장도 정상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입 대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가구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해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여가겠다”면서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 본인이 원한다면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15조원으로 예상한 문 후보는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며 “15조원 중 절반은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 수준에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하우스푸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에 기인하는 점도 있다”면서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가 된 경우를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진작하겠다”며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내년도 시범 실시 ▲청년·대학생 공공원룸텔 공급 등을 약속했다.

유태영 기자 [e-mail]